노환규 회장, 대회원 서신 통해 입장 표명...TF 구성 "우리가 원하는 모형 개발"
노환규 대한의사협회장은 만성질환관리제도 모형을 자체적으로 개발하되, 회원들이 반대할 경우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 회장은 26일 전국 회원에게 발송한 대회원 서신문을 통해 "정부는 현재 시행 중인 만성질환관리제도의 실패를 인정한 후 의사들이 원하는 형태의 시범사업을 위해 모형개발을 (의협에) 요청한 상황"이라며 "이에따라 만성질환의 치료를 담당하고 있는 내과·가정의학과·일반과, 그리고 시도의사회와 대개협에서 참여하는 TF를 구성해 보건소 배제와 적정한 질병관리수가 책정 등 의사들이 원하는 형태로 시범사업에 대한 모형개발을 의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서신문 전문 기사 하단>.
특히 노 회장은 "만약 회원들이 (의협이 개발한 제도 모형에) 반대하는 경우 이 제안은 중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익명 투서 사건 등 일각의 '부대조건', '빅딜' 의혹 주장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도 재확인 했다.
노 회장은 "의협이 토요가산확대를 받기 위한 부대조건으로 정부의 만성질환관리제의 참여 요구를 수용했다는 일부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하고 "건정심에서 두 사안이 함께 다뤄지다 보니 오해가 발생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고의적으로 허위사실을 퍼뜨려 불신을 확대시킨 이들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노 회장은 지난 1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의결된 토요가산 확대 방안이 가지는 의미를 설명했다. 노 회장은 "토요일 오후 1시까지 진료하는 회원들의 경우 진료비가 30% 가산되는 효과가 발생하며, 주6일 진료하고 토요일 진료가 평일만큼 되는 경우, 5%의 진료비 상승효과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또 "내년도 의원급 의료기관의 진료수가 3.0% 인상과 더불어 만족스럽지는 않더라도 의미 있는 진료비 상승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야간가산의 확대 형태이므로 차등수가제가 완화되는 효과도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토요가산확대는 지난해 진행한 대정부투쟁의 성과물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노 회장은 "토요가산확대는 주40시간 근무가 정착된 지난 2004년부터 인정받았어야 했던 권리인데 9년만에 권리를 찾은 것"이라며 "의사들의 정당한 권리를 우리가 찾아냈다는 큰 의미를 갖는다"고 말했다.
이어 "토요가산확대는 지난 해 12월 이틀간의 토요휴무 대정부투쟁의 성과물로서, 투쟁 중단의 조건으로 정부에 요구했던 요구사항 중 하나"라고 환기시키고 "당시 투쟁에 참여한 회원들께 깊이 감사 드리며, 투쟁에 참여하지 않았던 분들은 다음 번 투쟁에 꼭 참여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앞으로 건보공단의 횡포에 맞서 불합리한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노 회장은 "원외처방약제비징수 등 불합리한 제도를 강제하는 건강보험공단의 횡포와 이로 인한 국민 및 의사의 피해를 알림으로써 원외처방약제비징수를 중지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약국의 허위청구 및 불법대체조제 실태가 만연하다는 사실이 최근 '청구 불일치' 사태를 통해 드러남에 따라, 지난 13년간 유지되었던 의약분업 제도를 재고해 선택분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이슈화할 것이라고 향후 의협의 정채 추진 계획을 밝혔다.
대회원 서신문 |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의사협회장 노환규입니다. 장마철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랜만의 편지라 오늘은 전해드릴 소식이 좀 많습니다.
1. 지난 6월 18일 토요가산확대가 건정심을 통과했다는 소식 1) 내용 2) 시기 3) 효과 4) 의미 5) 수고한 분들 6) 계획 2. 만성질환관리제와의 맞교환설(만성질환관리제가 부대조건이라는 설)에 대해서 1) 내용 2) 사실 3) 기타 건정심 의결사항 4) 계획 3. 기타 1) 국회 법안 2) 치과의사의 피부진료 3) 원격진료 4. 협회의 계획 1) 중점 추진 사안 2) 투쟁준비위원회 신설 3) 부탁의 말씀 이번 토요가산확대는 소수의 사람이 아니라, 모든 회원님들의 힘으로 얻어낸 것입니다. 누군가 잘못된 의료제도를 바꿔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를 버리고,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 지난 투쟁 이후 토요가산확대가 통과되기까지 6개월을 기다렸습니다. 건강한 여름 되시길 빕니다. 감사합니다. 대한의사협회장 노환규 배상 |